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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심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④ 지방자치 법률 49조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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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의 목적
1. 주민의 직접참정을 위한 수단
2.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
3. 재무회계행정의 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Ⅳ.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주민소환제도
Ⅴ.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지방자치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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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 관광협회원, 여관상점주인, 농가사람, 도시계획전문가 등 마을주민- 물적측면의 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도- 2002년 국토교통성도로국의 교통실험에 마을 주민의 5%인 600여명 볼런티어 스태프가 참여- 효과 : 자신들만으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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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조례의 제정권, 제95조 주민투표에 의한 지자체 특별법 제정의 규정이 생겨났다. 이로써 지방자치는 헌법의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지방공공단체에는 의사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하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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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복지향상, 지역개발 및 발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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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사법심사에 있어서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간의 사법심사는 당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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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현, 후보자의 발굴과 사전 여과기능 등의 순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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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판 1992. 6. 23. 92추17
② 행정형벌등 벌칙
행정형벌 등 벌칙에 관한 사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엄격한 요건하에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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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의 역할 재정립
1. 지방특별행정기관의 실태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방안
3. 기대효과
VI.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1. 지방재정의 실태
2. 지방재정 개선방안
3. 기대효과
VII. 지방의회 발전과제
1. 지방의정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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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형태 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회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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