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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Ⅴ.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문제점
1. 소유집중 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2. 재벌의 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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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8조)
2.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Ⅵ. 재벌개혁의 문제점
Ⅶ. 향후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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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개념
Ⅲ. 재벌의 징표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현행법상 현황
Ⅴ.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부당승계)
Ⅵ.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사례(삼성 부당승계)의 시사점
Ⅶ. 향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관련 과제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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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책 및 제도
5. 금강산관광중단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결론: 론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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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정의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사례
Ⅴ. 재벌세습(경영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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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특성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Ⅴ.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현황
Ⅵ.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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