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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방안
1. 상법적 접근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법적 접근
과세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음->일감몰아주기의 관행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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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13.
서정, 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법조 7권, 2015.
삼정회계법인,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율곡출판사, 2013.
송옥렬,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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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적 접근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법적 접근
과세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음->일감몰아주기의 관행이 축소-> 시장의 경쟁질서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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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 등 각종 지원성 거래의 규제 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재벌의 비자금과 탈세, 불·탈법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과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환지출구조를 해소하여 미국 등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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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seri포럼, 2100.7.29.
권현 <점점 커지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해상운송 물량지원 왜?> seri포럼 , 2013.10.02.
김지현, 2012, <특수관계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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