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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매각된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접적인 방식의 재벌 소유구조 개혁방안도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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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의 제안
지금까지 재벌과 관련한 정책은 대부분 문제가 충분히 인식된 이후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에서는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상하여 대책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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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재벌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한국 재벌총수들의 의식 속에는 경영권 방어가 가장 우선하며, 경영권 상실을 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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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2-1 지배구조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의식
2-2. 우리 나라 대기업지배구조의 진정한 문제점
2-3 지배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
2-4 1996年 도입된 지배구조개혁의 의의와 한계
3. IMF 이후의 기업지배구조
3-1. 외환위기와 재벌구도의 변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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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박승룡(1998) -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강봉(2011) - 저작권법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순천향대학교
양석진(2009)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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