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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한정주의 하에서의 권리범위 해석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청구항 3 내지 4는 삭제하여도 되었다.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는 권리자와 제3자의 이익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 판결의 대체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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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세서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타 상속인이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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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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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없으며 전부 홍길동에게 이전되었다.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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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2 재산종류
3 소 재 지
4수량(면적)
5 가 액
비 고
별지참조
계
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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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세서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타 상속인이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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