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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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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욱, “직무발명제도 연구”, 배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12.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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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박미영,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방안/ 김현수, 대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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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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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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