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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판례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34조),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혼에 관해 학설이나 판례는 준혼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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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밀알
편지원(1991),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 대구대학교 법정논총 Ⅰ. 서론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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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은 이혼 시에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며, 또한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양을 고려하여 분배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의 신설로 여성의 지위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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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받은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청산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부 일방의 지분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을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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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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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현재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유교적 인식이 남아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로써 전면적으로 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1990년부터 이혼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무책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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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
3. 권리관계 분석
4. 경매절차
[3]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1. 총 설
2. 공매의 종류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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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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