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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3)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1,000분의 2
※ 동일한 재산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Ⅵ. 재산세의 비과세
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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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재산
1) 별 장
재산세 4% 부과. (일반건축물은 재산세 0.25%)
별장의 개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편의 것을 그대로 준용함.
≪ … 중 략 … ≫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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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경우 3조 571억원이다. 이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16.6배에서 4.7배로 완화돼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재산세의 현재모습과 나아가야할 모습
최근 행정안전부의 과세대상 착오,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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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4)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세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약으로 한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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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권의 양도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등의 불로소득 이전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을 누락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그 대상은 미성년자, 부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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