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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
- 국회도서관
- 구글(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 2010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김용구) Ⅰ.서론
재산세의 의의
Ⅱ.본론
재산세에 관련된 정보
Ⅲ.결론
문제점&개선방안
재산세에 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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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란 범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그 가액이나 종류에 따라 0.3%에서 7%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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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희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조상숙,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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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성격과 기능 및 개선방안」, 이석호,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부동산보유세, 투기억제책으로 기능하려면?」, 강명헌, 나라경제 2003년 8월호.
「3.30 대책 왜 나왔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6-03-30.
국세청, http://www.nts.go.kr/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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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제 1 절 현행지방세의 문제점
Ⅰ. 지방세의 구조적 불균형
1. 재산과세위주의 조세체계
2. 과도한 이전과세의 비중
Ⅱ. 세원 지역적 편재
Ⅲ. 과세 자주성의 결여
Ⅳ. 과다한 정책세 운영
Ⅴ. 지방세정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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