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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적 자산세와 실질적 자산세
2.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2) 재산세 부과의 근거
(3) 과세표준
3. 부유세
(1) 개념
(2) 과세표준
(3) 세율
(4) 문제점
4. 상속세
(1) 개념
(2) 상속과세의 목적
(3) 상속세의 유형
(4)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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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재산세가 명목적 자산세에 포함
2) 실질적 자산세
①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를 실질적 자산세라고 함
② 실질적 자산세는 불로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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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강화시킬 경우 부동산 가격변화를 단기적으로는 재산세 실효세율의 증가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매매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투기의 근원지역으로 주목받는 강남 분당 등 지역에서 재산세 부담을 양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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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부유한 자의 순자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의 하나
즉,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은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자들의 돈을 복지재정으로 가져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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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좋은 집을 가진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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