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判例는 손실보상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사건에서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표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원조직법
|
|
|
므로 민법으로 취소하고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있을 경우에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없으면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대해 소송행위설전제로 조서자체 해제하여 기일지정신청허용하지 않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