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2. 본안소송설(일원론)
3. 검토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2. 당사자
3. 법원
4. 소의 제기
5. 보충성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재심사유(法451조1항)
2. 제451조1항 4 내지 7호 와 2항
|
|
|
므로 민법으로 취소하고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있을 경우에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없으면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대해 소송행위설전제로 조서자체 해제하여 기일지정신청허용하지 않
|
|
|
그것이 설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도 책문권의 포기상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직권조사사항이 그 대표적인 경우(소송요건, 상소요건, 재심요건, 불복기간의 준수, 판결의 송달, 법관의 제척, 법원의 구성 등)이다.
ⅲ) 포기의 방식과 상
|
|
|
요건, 상고요건 또는 재심요건 등이 있다. ②그 밖에 강행규정의 준수의 유무, 사건에 적용할 실체법규의 탐색, 제척원인의 유무, 변론공개의 유무 등도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③판례상으로 나타난 예를 보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과실
|
|
|
결론
위의 주장을 토대로, 온두라스는 재판소 규정 제 61조에 규정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스코란 강의 변경 및 새 해도와 새 보고서의 발견에 근거한 재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온두라스의 입장에
|
|
 |
요건이 不備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한 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