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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관계
1. 분쟁의 시작
2. uti possidetis juris 원칙
3. 판결 요약
Ⅱ. 2003년 재심청구 판결 내용
1. 엘살바도르 측 주장
1) 내용
2) 제시자료
2. ICJ규정 제 61조
1) 내용
2) 관련판결
3. 온두라스 측 주장
Ⅲ. 결론
1. 판결내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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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여택동외, 율곡출판사, 1998
「WTO법의 형성과 전망」, 김성준, 삼성출판사, 1996
「국제통상학개론」, 김선광외, 동성출판사, 1996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원, 한올출판사, 1999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외, 박영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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