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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오봉균(2000) : 한국의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최병호 외 2명(2010) :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Ⅰ.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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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혹은 양자 모두 지역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역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 및 주민세의 역할 정립 및 강화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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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es)는 일반재원으로서 광범위하게 교육운수통신경찰소방환경후생복지 등의 지역행정에 충당되며, 징세목적에 토지의 정책적인 목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시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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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 나라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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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채의 일종인 지가증권의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건교부 토지관 리특별회계 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극도의 경기위축 상황에서, 지가증권의 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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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족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을 갖춘 쓸모있는 토지자원 공급에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며, 이러한 가용토지의 제약과 토지공급의 비탄력성은 토지 시장의 근본 문제를 야기 시켰다.
【표 2-1】용도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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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방식의 개선
신도시를 개발하는 한국토지공사(토개공)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도시 사업시행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도시개발계획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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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효율성, 혹은 투자재원의 확보차원에서 도시구조나 지역주민의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중대형 공동주택의 고밀도 건축으로 지역민의 생활안정대책, 자금지원의 한계 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결국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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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조달하며, 사회적으로는 지가안정정책으로 토지이용증대와 주택공급증대를 도모하며, 국토개발과 지역개발 및 부동산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4. 부동산조세의 특징 이창석. 전게서. p.746
조세의 목적은 국고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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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부적합 항목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가 불안정적이고, ②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불가피 하며, ③ 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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