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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 조성
7.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1) 개발권 분리방안 검토
2) 공공의 토지보유 확대
3) 토지세제 개선
8. 토지의 과학적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9.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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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법 필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G I S 공간분석기법 도입을 통해 도시지역의 일반상업지역 지정시 적합한 토지선정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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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보전용지와 개발가능용지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보전하거나 이용해야 한다. 개발이 필요한 용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체계가 통합정비 체제로 구축되면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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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부동산행정정보망의 구축 및 금융정보망과의 연계
(5) 계획적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의 선진화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관리를 지향하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정착
- 행정구역 단위의 새로운 통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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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 도시개발”, 월산, 2001.
마쓰나가 야스미쓰, 진영환 김진범 정윤희 역, “도시계획의 신조류 : 콤팩트시티, 뉴어버니즘, 어번빌리지”, 한울아카데미, 2006, pp 30~32.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intro.do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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