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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구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Ⅳ.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1.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Ⅴ. 지방세 세원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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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경우에는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세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관련 과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재산과세의 세수분담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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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개발을 하여 보다 탄력적인 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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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은 그 규모의 영세성, 지역적 편재성, 자립도의 미약 등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환경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관계변화는 미진한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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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락된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력 강화와 지방세율의 인상 및 조정,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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