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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안
다양한 지표별로 산출된 지수들을 적절한 지수분포에 의하여 단계화함으로써 통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세입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자주재원비율, 세입의 계속성안정성 지수, 지방채세입비율
- 세출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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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지역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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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
․ 문제점
․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의 필요성
★ 재정력 지수 및 관련 신문기사
Ⅳ. 한국의 지방재정
Ⅴ. 평택의 세입구조
2005 2006 2007 자세히 분석
Ⅵ. 관련 기사
Ⅶ.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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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의 강화 방안은 자치단체간에 균형 있는 재원의 보장이란 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나 책임성의 증대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자치단체에 대한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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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측정을 위한 재정지수 개발
지방재정의 기초적인 통계의 작성, 지방재정력의 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 지방재정정책에 필요한 경제모수치에 대한 인식과 개발노력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재정제도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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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요의 충족 등을 목표로 삼아 ①한계세율 인하, ②소득보장 축소, ③근로촉진복지(workfare) 강화, ④민간과의 역할분담 확대, ⑤시장형 기제(market-type mechanism)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균형정책
이와 같이 소득계층 간·지역 간 재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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