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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측정지표
일본의 지방재정력 측정지표
(2) 미국
1/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표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상태 측정은 세입측면에서의 접근과 세출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입측면에서는 주로 재정능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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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지역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 지표만으로 지방재정력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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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행정논 총』제 25권 1호(1995) (http://naver.com)
2. 유훈.『지방재정론』.법문사(1998)
3. 조계표. 『신 행정학』.대영문화사(2002)
4. 행정고시학원 편저. 『감이 좋은 행정학 개론』.박문각(2005)
5. 이용환. 지방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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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별 특성에 맞는 재정력측정이 가능하며,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가중치를 잘못 부여하는 데에서 생기는 오류를 피할수 있으나 많은 지표를 따로 측정평가해야 하는 사용상의 불편이 있음
통합지표모형 : 개별지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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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재정력)
1) 지방재정력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3)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
≪제 3 절 ≫ 지방재정 분석
1) 일반적인 현황 분석
2) 지방재정 지표분석
≪ 제 4 절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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