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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자체재원
1. 광고 수입
2. 기타 자체 수익 사업
Ⅴ. EBS교육방송재정의 재정개혁
1. EBS는 공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공적 재원이 부족하다
2. EBS의 재정 규모가 너무나 열악하다
3. 만성적인 재정부족, 공적 재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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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충당
지방비 부담 의무
배분방법
단체별 기준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
대상사업별 객관적 배정기준에 의거 배분
국가시책수요 및 정책적 고려, 보조대상별 보조율 적용
성격
일반재원
(자주재원)
특정재원
(지역개발사업분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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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족액보전 :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비율에 투자비 비중을 보정하여 산정. `94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교통세신설)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 보전.
- 인건비수요보전 : 단체별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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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기 때문에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복지도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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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전체 교부금 총액의 10/11).
(2)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1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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