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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 측정과 분석도구
3. 변수
4. 분석
Ⅳ.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전략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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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복지재정을 독립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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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복지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천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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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백종만, 2007,「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3. 학술대회자료집
김태일·김민경, 2010,『복지재정분권화가 자치단체 복지예산에 미친 영향』.
조근식, 2007.『재정분권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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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조홍식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조근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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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
-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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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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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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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보다 강력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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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적 복지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화 정책에 좀 더 신경 써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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