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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인구 분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앞에서 과천시와 문경시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가 사회보장비 지출에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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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담지수, 자주재원비율, 세입의 계속성안정성 지수, 지방채세입비율
- 세출 : 주민 1인당 경비지수, 경상적 경비비율, 투자적 경비비율
- 재정의 견실성 및 탄력성 : 경상수지비율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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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한편 주변도시의 투자효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지역간 재정관계의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 지방재정자립도의 개념
2. 개념상의 한계
3.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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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를 통합한다면 행정기관의 낭비를 줄여서 재정 자립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재정 자립도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정치가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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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에 힘을 써야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및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정현·박우서·박경원,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 1992.
2.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3.
3. 서영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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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정세욱/2004/법무사/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배인명
한국 지방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최병만
지방재정의 위기 가능성과 과제, 김사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 강경규
2000년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Ⅰ. 서론
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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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보다는 보조금의 금액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평택시에 보조금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택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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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
종속변수로는 지방세수입, 독립변수로는 GNP와 인구수,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이용됨
(3) 적상방식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장래의 지방재정규모를 거시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사업별과목별세입종류별로 미시적으로 예측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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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 집행할 때 또는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 기타 지출증가 또는 수입 감소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이후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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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자원의 배분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재정 우선적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은 불리한 상태에 있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중앙정부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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