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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정문제연구소, 1992.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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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금융 등의 상태 : 재정지출의 증대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극이 되어 호경기를 초래하고 긴축재정은 반대로 경기를 침체하게 만든다. 금리의 인상인하나 금융의 긴축 등도 민간의 설비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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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의 평가 및 향후 과제 p475
. 이는 ①외부효과의 시정, ②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③조세제도의 효율성 증진이다.
(1)외부효과의 시정 -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 형태.
(2)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 ‘무조건부 보조금(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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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결과에 따르면, 평소의 여가생활에 ‘만족’ 하는 사람은 21.8%에 불과하였으며, ‘보통’ 46.1%, ‘불만족’ 32.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오락, 문화 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5.5%에 비하여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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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유형(통근통학형, 생활교통형, 레저스포츠형)을 고려하여 유형별 지수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지수개발의 주요한 축인 자전거네트워크와 시설물 항목 간에는 일부 다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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