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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델 것을 의미한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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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특징
- 지방재정 규모가 작고, 세입 면에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음
- 세출구조에서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이 심함.
3. 지방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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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교부세 형태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추세에 따른 정부의 정책 중하나라 볼 수 있다.
2)재정자주도 측면
(1)재정자주도의 개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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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교부세 형태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추세에 따른 정부의 정책 중하나라 볼 수 있다.
2)재정자주도 측면
(1)재정자주도의 개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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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까. 현행 안대로 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
가 단 0.1% 차이 남에 따라 국비가 30%(40~70%)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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