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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원칙
3. 각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비교를 위한 기준
4. 각국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 특징
(1) 미국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특징
(2) 독일
1) 중앙재정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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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현황 동영상]
2. 사업내용(급여)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급여
1) 육아휴직
2) 산전후휴가급여
4. 재정체계
1) 보험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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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달체계
마. 사업 및 급여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바. 현황 및 효과 문제점
1. 문제점
1. 실업급여의 부정수령
2. 고용보험직업훈련지원금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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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1. 할당(Allocation)
1) 보장단위
2) 선정기준
3) 수급자
2. 급여(Provision)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3. 전달체계(Delivery)
4. 재정(Finance)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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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도
3. 재정현황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비교
4. 운영실태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실태
5.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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