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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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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Ⅰ. 서론Ⅱ.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의미 Ⅲ.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현황Ⅳ. 선진국의 지방재정조정 제도Ⅴ.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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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원이 존재하는 도시지역에서마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지방세목들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기존 세제 하에서도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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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 및 공평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4. 시 도비보조금 등
(1) 시 도비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조정을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는 시 도비보
조금, 조정교부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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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은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고, 지방세제에서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차별화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원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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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 그와 더불어 지방재정조정에 금전적 기본뿌리와도 연관되어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존재와 중요성만 부각되어 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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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
5.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별 폐지
Ⅱ. 지방재정 세제개선
1. 세원배분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확립
2) 경비부담원칙의 준수
3) 조세자주권의 보장
2. 지방재정조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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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의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지방정부는 행·재정에 내재해 있는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수요의 팽창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절감과 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정계획은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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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 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 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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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 대영문화사.
강대오(2006). 지방자치와 재정. 한국학술정보.
김정완(2009).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대영 문화사.
연가연(2003).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추이. 보건복지포럼.
문병근 외(200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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