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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현황과 당면과제> 예산정책 이슈 브리프 95-7호 박철규
교육재정정책론, 송기창 윤정일 공저, 1998, 양서원
http://www.moe.go.kr, 2006,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세출 예산 개요\'
교육개발 제15권 제1호, 공은배,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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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으로 대폭 전환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직적 재정지원 방식만 시행하고, 프랑스처럼 수평적 재정지원(조정)방식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 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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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
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
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
부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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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을 신설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되지 않게 되는 포괄보조금과 비슷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조율의 인상방안은 교부금의 조정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가장 쉽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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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함.
[대안 3] 보험사무조합의 영세사업체 위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하여 교부금지급 기준 징수율을 하향조정하며, 교부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함.
4. 장의비 정액화 방안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
[대안 1] 정액분과 소득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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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재정의 현황과 당면과제> 예산정책 이슈 브리프 95-7호 박철규 Ⅰ.서론
교육예산분석의 의의
Ⅱ.교육예산의 개요와 특징
1.2000년도 교육예산안 개요
2.분야별총괄/특징
Ⅲ.교육예산의 문제점
Ⅳ.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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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정원을 변경하고 현원 11,413명에서 10,454명으로 축소시킴.
- 이에 따라 959명을 포함 모두 1,070명을 감축할 계획임.
- 공단은 3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직원 1,070명을 감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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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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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재원 등 다양한 세입원에 의 존하고 있다.
*보상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와 재원부담의 관계는 상당부분 개별적 보상관계 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재정운영 평가기준 : 중앙재정의 운영평가기준으로서는 공평성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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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등이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이 필수적임.
* 장점 - 영유아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므로 효율성 증대 가능성, 행정체계가 일원화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대안
* 단점 - 현재 재정의 투명성과 통합성 확보를 위해 기금 및 특별회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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