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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는 2011년 9월 23일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지형과 논점’에서 논점이 도출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적인 논점들만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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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고, 민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점차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추 세로 변하고 있으며, 모든 영유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서비 스의 형태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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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이번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엄밀한 등수별 차등적 예산지원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위 30% 이내에 속하는 시설, 평가지표에 의한 평점이 85점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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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안별로 연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전달/ 이 경우 공적 전달체계는 재정적 지원을, 민간조직은 운영과 프로그램지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1) 사회복지 역할 분담/ 원칙/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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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산정방법
(1) 개념
(2) 산정방법
(3) 부과점수 기준
3) 보험료 변화 및 현황
(1) 연도별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 기타사항
4) 보험료조정
4. 보험 재정 및 보험급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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