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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내부자료.
10)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1995.8.30.
11)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한 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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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증대효과: 약 1,100억원
4.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
현행: 시도세 총액의 2.6%
개정: 시도세 총액의 3.6%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증대효과: 약 1,300억원
V. 교육재정확보방안과 운동과제
우리 전교조는 지난 99년 여름 안정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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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와 사립대의 최선의해결방안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효율적인 기여입학제의 도입이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기여입학제의 도입 검토”, 내부문서, 2001. 3.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구위원회. 2001. 11.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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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배분 기준 비교분석의 근거
Ⅲ. 지방교육재정배분의 실태 분석
1. 지방교육재정 배분 실태
2. 시·도별 지수 적용실태
3. 현행 지방교육재정배분의 문제점
Ⅳ. 지방교육재정 배분방법 개선방안
1. 지방의 교육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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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2 .3 도서관서비스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제 3장. 공공도서관의 재정현황분석
3. 1. 도서관법상의 재정정책
3. 2. 지역 공공도서관 세입 세출 예산현황
제 4장. 도서관재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1. 공공도서관의 재원확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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