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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통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역량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자립도 만이 지방자치 평가의 지표라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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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4588712)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국회예산정책처(2010년)
(http://blog.daum.net/anticp/8730260)
“지자체 재정 부도위기 고조.. 작년 재정적자 7조”-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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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우리나라 보육재정에 대한 개괄
보육재정의 역사, 담당 행정기관,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사항
본론 1 :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현황
1) 중앙 정부 예산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3) 보육료 지원 기준
4)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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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자치단체별 사회보장비 지출은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인구 분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앞에서 과천시와 문경시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가 사회보장비 지출에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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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식으로서 지방정부가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외부 경영
지방정부경영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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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 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 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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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재정
1)지방재정이란
2)지방재정의 특징
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문제
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
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4. 지방재정조정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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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강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개별 자치단체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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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면 금융위기로 발전하여 글로벌 신용경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악화되면 전면적인 금융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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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위기에 직면한 유럽
현재 유럽 재정위기는 잠복과 재발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3차 위기에 직면함
1차
2010년 5월 그리스 구제금융 1,110억 유로 지원
2010년 11월 아일랜드 구제금융 675억 유로 지원
2011년 4월 포르투갈 구제금융 7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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