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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평가와 과제’
신무섭. ‘최근 재정개혁과 향후 과제’
김성태.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황태자.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개혁 의제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김병준. ‘영국 카메론 수상의 파격행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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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신료의 명확한 배분과 공영방송사들의 예산, 편성 등의 다양한 협조체제를 위하여 공영방송사간의 협의체 혹은 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예: 독일 재정수요조사위원회, 프랑스 공영지주회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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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의 확립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의한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제언은 제2차 권고에서 국고보조금의 개혁, 지방세재원의 확보, 지방채의 허가제도의 폐지와 협의제로의 이행 등을 권고하고 제5차 권고에서는 통합보조금의 창설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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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혁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의존성 완화, 복지지출 삭감,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독일은 복지전달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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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리 제도의 기본적 틀을 변화
시키는 것.
재정관리제도란?
- 정부가 공공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
다. 재정개혁의 목표
재정 관리제도의 전 과정에 걸쳐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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