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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선고. 검찰, 피고 모두 상소하지 않음. 판결 확정.
12. 6. 지라드 일본인 부인을 데리고 귀국. 군에서 정식 보상금은 없고 62만엔의 위로금 지급. 1. 재판권 포기
2. 전면 재조사와 진상규명
3. SOFA 전면개정
4. 지라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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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상에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차제에 일본의 오끼나와 현의회가 보여준것처럼 제16대 국회가 SOFA개정촉구 결의수준을 넘어 불평등한 SOFA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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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쟁점
1. 협정효력의 인적범위
1) 광범위한 효력대상자
2) 초정계약자
2. 미군 범죄에 관한 처분
1) 제 1차 형사 재판권의 포기
2) 공무의 개념
3) 민사청구권
3. 공여지 문제
1) 시설의 수용
2)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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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경위와 내용
Ⅴ. 2차 개정경위와 내용
1. 개정된 내용
2. 제 2차 개정에 대한 총평
Ⅵ. 제 2차 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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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경위와 내용
Ⅴ. 2차 개정경위와 내용
1. 개정된 내용
2. 제 2차 개정에 대한 총평
Ⅵ. 제 2차 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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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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