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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선고. 검찰, 피고 모두 상소하지 않음. 판결 확정.
12. 6. 지라드 일본인 부인을 데리고 귀국. 군에서 정식 보상금은 없고 62만엔의 위로금 지급. 1. 재판권 포기
2. 전면 재조사와 진상규명
3. SOFA 전면개정
4. 지라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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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상에 대해 알기 전에 정부와 일부 언론은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것을 단정 지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느정도 정립된 의견이었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서 힘을 하나로 모았어야 했다.
- 원인 규명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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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다. 최종 발표전에도 각종 추측들과 유언비어들이 쏟아졌다. 어쨌거나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발표가 났고 민간전문가나 국회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제기되어 전면재조사에 들어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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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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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전동록씨에 이어 여중생을 죽게한 사고부대인 캠프하우즈의 폐쇄와 사고재발 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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