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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사무원 포함).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 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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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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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살펴보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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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주제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리버스엔지니어링, 재판공개, 신용회복조치, 예방청구권, 소송기록열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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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리버스엔지니어링, 재판공개, 신용회복조치, 예방청구권, 소송기록열람제한 1. 영업비밀 침해
2.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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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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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변호인의 출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특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죄 중 많은 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은 위에서 본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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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Ⅵ.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범국가적 기록관리원칙
2. 근 거
3. 국가기록 관리체계 현황
Ⅶ. 정책
1. 열람 정책
2. 수집 정책
3. 보존 정책
Ⅷ. 한국의 정부기록보존소
1. 소장기록물 현황
2. 국제교류
3.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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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의 사적정보접근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손우태,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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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조사를 통한 사례연구
- 공식적인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예) 연쇄살인에 관한 연구, 강력범죄에 대한 연구
4. 비공식 질적 연구방법
1) 비구조화된 면접(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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