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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6378).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1. 들어가며
2. 각종의 재판상의 청구
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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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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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6. 9. 24. 96다11334 → 재심사유가 있는 case).
3. 응소행위를 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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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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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채권
2. 공인회계사의 보수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5. 노역인의 임금
* 답 : 2 4 4 5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상 청구는 소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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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결론을 몇 자 적어보려 한다.
먼저,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완전한 상태의 회복을 위해 物權者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또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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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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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권자들이 보험사만 믿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시효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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