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65조·헌법재판소법 54조 1항).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
|
|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위헌결정, 합헌결정과 다른 독자의 제3결정 유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판례를 통해 받아들였다. 위헌결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헌결정에 해당
|
|
|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Ⅱ. 논문
김종규, “비례성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정강곤, “기본권침해에 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
|
|
|
재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헌법소원에 의하여 구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재판작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제의 길
|
|
|
헌법준수의무와 직책의 성실수행의무에도 반한다.
IV.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권력이양의 탄핵사유여부
1. 대통령의 연정제의의 탄핵사유 해당여부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
|
|
의료거부, 특히 존엄사와 같은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3)Life-style의 자기결정권(흡연 음주 외견 복장 두발형의 자유로운 결정권)등이 있다.
4. 제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합헌결정(헌재결 1990.9.10 89헌마82)에서 성적자기결정
|
|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1956년 독일공산당에 대한 판결에서 저항권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헌법질서의 유지, 회복을 위한 보수적인 의미로만 인정되고, 저항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불법은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저항권의 행사가 법의 유
|
|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공동체의 근본규범인 헌법적 발상전환을 요구하며 그 핵심적 요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최대한 권능화(empowerment)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정치과정과 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을 권능화
|
|
|
헌재의 결정으로 대통령 직을 유지하더라도 소수의견이 3 4명 나올 경우 노 대통령의 향후 입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8대1내지 7대2정도로 기각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지만 9명 재판관들의
|
|
|
과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조는 ‘데이비드 게일’이란 영화를 매개체로 하여 유스티치아의 가르침인 ‘법의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 속에 나타난 ‘법의 불완전성과 이중성’ 그리고 사형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