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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7건

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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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 06. 취소소송상 원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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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수단에 대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실행위는 집합개념으로서 하나의 행위형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이를 행정소소의 대상인 '처분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처분성을 부인하는 입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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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수단으로서의 행정처분”, 인권과 정의, 1993. 유남석,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와 정책적 이유”, 재판자료집 제75집, 헌법재판소,1997.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29권, 1998. 이시윤, “헌법재판개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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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수단으로서의 행정처분”, 인권과 정의, 1993. 유남석,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와 정책적 이유”, 재판자료집 제75집, 헌법재판소,1997.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29권, 1998. 이시윤, “헌법재판개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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