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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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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이정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일본 자격제도의 운영과 정부의 역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이경용,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국가기록원, 1999 Ⅰ.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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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제368조 2항 2문). 대위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한다.
5)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이외의 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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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대출채권, 리스채권, 자동차구입대출, 신용카드채권, 무역어음, 상업용 부동산저당권 등의 일반채권일 때 이를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이라 하고, 특히 그 기초채권이 주택구입을 위한 장기대출채권인 저당대출채권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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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5. 비전형담보물권
(1) 개 관
(2) 가등기담보권
(3) 양도담보권
(4) 소유권유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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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는 자였으므로 병에게 판매한 매각행위는 실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침해가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iii)이중저당
-이중저당이란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등기가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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