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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대항력이 없으므
로 경락인이 별도의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
다. 부동산 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2. 매매계약서 검인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4. 양도신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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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서의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당 매매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③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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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혼동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본인보호를 위한 예외) :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1번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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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사,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사용된 계약서이다. 명문은 매매 이외에 상속 등 광범위하게 쓰였다. 토지명문에는 매매, 전당, 상환 등 명문화한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된다.
일정기한을 정해 돈을 빌리면서, 전답을 저당잡히는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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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및 전세가격 결정요인의 분석
▷ 미디어 다음(2004-9-17),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문답풀이, 지방서 내 집 마련 쉬워져
▷ 서울경제(2005.04.15), 전세형 임대주택 도입한다
▷ 유현승(2000), 전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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