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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의 이행과 민법, 사이버스페이스 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오승종·이해완(2000), 저작권법, 박영사
장용호·조은기·박소라(2004), 디지털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에 관한 모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7),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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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정경훈 외 / 디지털방송을 위한 영상다중화 기술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6)
디지털 문화와 몸의 중요성, 사회이론, 봄/여름호
현대호 /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계약,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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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의 부정적인 영향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음반시장의 타격과 그에 따른 혼란... 이것은 기업의 영리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속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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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이택수, 컴퓨터 음악 미디, 크라운 출판사 Ⅰ. 개요
Ⅱ. 스트리밍의 개념
Ⅲ. 스트리밍의 특징
Ⅳ. 스트리밍의 전송기술
Ⅴ. 스트리밍의 고속스트리밍
Ⅵ. 스트리밍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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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의 사회적 논란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문헌
◈ 김성국(200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박성준(1998),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 서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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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12.
남희섭, “정보공유론의 현황과 방법론”, 정보의 보호와 공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기술과 법센터), 2003. 3.
,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한국사회와 언론 제9호, 1997.
백형기이익수, “MP3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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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mp3음반 파일은 전송하고 받은 회원들이지만, 이를 예견할 수 있으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리바다는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 관계 법 조항 내에서는 현실론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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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우문숙,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 정보영상학부 교수
정용민(2003), Pure P2P와 Hybrid P2P의 동작원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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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서비스로 살펴본 인터넷 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KISDI IT FOCUS> 2000.3.
유승호 외(1999). 『국내 음반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윤기호·우지숙·김병준 (1999).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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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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