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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새로운 제안”,「창작과 권리」 제10호, 1998.
배상철, “미등록의장의 모방(dead copy)방지제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 법상 상품형태모방금지조항을 중심으로-”,「산업재산권」제14호,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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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에 관한 기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대하여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이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 수단 이 컴퓨터라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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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법률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정보사회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총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 규정에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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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No.37(계간)
김양수, 1999, "미운오리새끼 FEO : 캐릭터산업"「저작권」No.47(계간)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본질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Ⅲ.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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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영상저작물로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한 바탕에서 생각한다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상저작물로서의 보호문제는 또다시 대두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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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책 최종보고서, 서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삼현(2001),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수립을 위한 법적 연구,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정경희(2002),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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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자유기업원, 2001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없나, 2004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 석사논문, 2004
박준흠, 음원시장,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제기와 개인적인 견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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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다. 비영리 공연·방송
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마.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5. 저작인접권
6. 저작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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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대량 이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에 다른 권리 처리 문제에 대한 집중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폭넓은 법정허락제도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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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저작권법의 구조가 결국 프로그램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될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고 볼 때, 그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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