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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무한히 새롭게 변환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로 된다. 이 경우 영상저작물의 고정성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영상저작물로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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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참고문헌
◎ 김문환, 음반 영상 산업의 발전과 법적 대응, 계간 저작권 제26호, 1994
◎ 계간저작권, 제27호, 1994
◎ 문남숙, 영상저작물 저작권법상 고찰,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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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9호, 1988
* 송영식 외, 저작권법개설(제3판), 세창출판사, 2003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미
1. 의미
2. 협의의 저작권
3.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의 집중관리
Ⅳ. 저작권과 영상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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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1. 원칙
공표한때부터 50년,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취지
이러한 보호기간에 대하여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단체명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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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방송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방송권을 허락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현(1993),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3호
김수익(1989),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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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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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로서 지적재산물이라고만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게임 이용자들의 관념에서는 게임아이템은 소유의 관념이 있다. 비록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이지만, 물건의 개념 확대를 통한 지적재산물 등도 물건의 개념에 포함하여야 하고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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