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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교육시키고, 감시장치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면제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보듯이 도서관에 감시없는 복사기기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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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헌법 제22조제2항), 저작권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고 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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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노동에 대한 對價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의 요건으로 ‘sweat of the brow\'가 아니라 ’originality\'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DB에 대한 저작권법의 확대 해석에는 쐐기를 박은 바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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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것이 국제적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정책위원회 산하에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국독일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이외에 저작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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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구성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
-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전부 또는 일부 이전/양도 가능하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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