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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그 친구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번 일로 이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 친구와 가족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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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했다. 무차별적인 고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 또한 저작권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다. "돈이면 다"인 것처럼 하는 일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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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부둣가에서 행상을 하며 제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합의금이 없으면 제가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인 000회사에 계속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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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청소년은 2만2천169명으로, 전년보다 216명(0.1%) 늘었다 연합뉴스 저작권법 위반입건 '주춤'..청소년은 증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3078201, (2010.11.7 최종검색).
고 한다. 잠재적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잠재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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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창훈(2009),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철호(2006), 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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