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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대해 받을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본건 수입음반의 수입행위(불법복제행위)에 기해서, 본건 실연자의 실연이 녹음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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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추정제도
한승헌(1992)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Ⅰ. 개요
Ⅱ. 저작자의 정의
Ⅲ. 저작자의 성립요건
Ⅳ. 저작자의 권리
1. 권리의 발생시기
2. 권리의 종류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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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저작재산권의 종류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 -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됨
저작인접권의 종류
음반제작자의 권리 - 복제권, 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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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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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정보사용
1. 개념
2. 사용허락과 이용허락의 관계
3.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법적 성질
4.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종류와 내용
1) 독점적 사용권과 단순 사용권
2)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구체적 내용
3) 디지털 정보의 실행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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