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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
Computer Program도 저작물의 일종이나 기술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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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5조)
Ⅳ. 저작인격권의 내용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Ⅴ. 저작인격권과 방송
1. 성명표시권
2. 동일성유지권
Ⅵ. 저작인격권의 포기
Ⅶ. 저작인격권의 침해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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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청서류양식 다운로드 사이트는(http://www.copyright.or.kr)입니다. 1. 저작권이란
2. 1차적 저작물(9개)
3. 2차적 저작물
4. 복제
5. 배포
6. 저작권법 침해 유형
7. 저작권 침해가 아닌 방법
8.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9. 저작권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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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태(1996)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 도서출판 누림
경희대학교(2002) :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서울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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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허용되어 왔던 저작권제한의 경우(미국법에서의 “공정사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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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주장되고 있지만, 역시 동일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론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권에 대해 저작권 보호, 상업비밀법률, 특허권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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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도 저작물로서의 규정을 통해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은 헌법적인 권리의 파생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는 “일정기간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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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없는 저작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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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정보법학 제3호, 정보법학회
정상조 편(1996), 지적재산법 강의, 홍문사
장태종,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제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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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모든 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는 저작의 소재정보와 관리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저작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접근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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