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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방석호(1996), 방송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사 등의 책임성립여부, 계간 저작권 제 35호, 12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유의선(1995), 방송저작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리연구 : 저작권법 해석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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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그 사상이나 창작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판단시 의거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 : 의거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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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親告罪)이다.
1) 권리침해죄
저작권법에 의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방송2차적 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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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항상 저작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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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사이의 저작물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은 각각 구내 저작권법상 상호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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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크게 염려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함께 하고 있다. 저작물이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용자의 악의 내지 과실에 의해서는 손쉽게 침해행위에 놓여질 수 있다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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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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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침해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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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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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로 되어있는 소설 ‘장군의 아들’에 의거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이다. 따라서 기존의 영화 ‘장군의 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설 ‘장군의 아들’의 저작권 침해 또한 문제가 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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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소송에서의 독점권 남용 항변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개요
Ⅱ. 복사권
Ⅲ. 편집권
Ⅳ. 저작권
1. 영상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입법례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1) 원저작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관계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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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의 새로운 해석이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화부(1992), 외국출판물의 국내 이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범석(2000),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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