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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아진 이후 9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이 실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방과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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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방안’, 2004
안명옥의원, 보육시설 교사의 급여현황, 요구자료, 여성부, 2004
안명옥의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2004. 10, p.3,
여성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2004년 주요업무계획, 2004. 4
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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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정책이 실행된다. 저출산을 경험한 프랑스, 스웨덴에서도 정책이 늘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정부의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여 성공할 수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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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향후 저출산 정책 및 결혼 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배민환(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장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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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주한프랑스대사관, 2017 Ⅰ. 머리말 (p 1)
Ⅱ.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배경
1) 프랑스의 인구변동 (p 2)
2)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p 3)
Ⅲ.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종류
1) 출산 전 지원정책 (p 4)
- 의료보험제도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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