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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항권행사의 방법
저항권의 행사방법은 실정법으로 미리 규정할 수는 없지만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 불법을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필요한 모든 실력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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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항행위가 저항목표의 달성에 전적으로 부적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즉 저항권행사의 여타의 요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저항행위는 정당화된다고 보거나,
마찬가지 이유로 심재우, 전게논문, 47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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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使의 目的的 要件
저항권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헌법체제와 법치 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한 경우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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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불행사와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 국민의 헌법 개정을 공권력행사로 보지 아니한다면, 동 개정 후 청구인적격을 가지는 중임을 마친 대통령이 있게 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할 것이다.
Ⅵ. 저항권행사
저항권이라 함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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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1. 저항권의 의의
2. 독일 헌법상 저항권 인정여부
3. 우리 헌법상의 저항권 인정여부 (1) 긍정설(2) 부정설(3)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헌재판례
4. 저항권의 성격
(1) 기본권설(2) 긴급권설(3) 양면설(4) 검토
5. 저항권의 행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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