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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
(6) 대결·후열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 의 의
(2) 법적 근거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 및 책임
(5) 복대리
(6) 대리권의 종료
2. 법정대리
(1) 의 의
(2) 종 류
(3) 대리권의 범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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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호섭(2001). 정부조직의 분권화와 상관변수. 한국행정학보, 35(1).
이재원초의수이석원(2003). 복지 분야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분권화의 개념
2.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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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조(전결사항)은 “① 외무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② 외무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전결이란 행정청의 의사결정 내지는 권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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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지출과 관련된 의결에 대한 일반적 재의
- 의무비의 삭제, 감액에 대한 재의
- 비상재해비, 전염병예방비 등 긴급중요경비를 삭제감액하는 경우의 재의
(2) 전결처분불신임결의 및 의회해산
장의 전결처분권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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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포를 징수하는 전결수포제田結收布制를 시행하는 단서가 되었다. 즉, 조선후기 이후 요역제는 국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방식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4.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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