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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행정학회보」 제 22호: 421-463
8. 이황우ㆍ김진혁ㆍ임창호(2003),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9. 이상안(1999) , 「신 경찰행정학 (전면개정 제4판), 서울: 대명출판사.
10. 최종술(1999),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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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패의 척결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경찰관들의 부패로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때 이것은 종국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냉소주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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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무과장: 재무관, 경찰서 경리계친 지출관, 순찰지구대 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순찰지구대장, 순찰지구대 도급경비 처리공무원 : 순찰지구대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업무에 위배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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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 국민의 봉사기관이라는 인식하에서 적극적 실천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민원행정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선례답습적인 수행,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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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예산의 기능
2. 경찰예산의 분류 (1) 일반회계·특별회계
(2)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Ⅱ. 경찰 예산의 과정
1. 예산의 편성
(1) 사업계획서의 제출
(2) 예산안 편성지침
(3) 예산요구서의 작성
(4) 정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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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발전의 일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경찰법의 제정과정
우리나라 경찰법 제정은 1955년 법무부에서 ‘경찰법안’을 만들면서부터이다. 1959년 경찰중립화법안의 입안이 실패하고, 제 2공화국은 정부조직법 제 13조는 경찰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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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지방경찰청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운영상황을 보면 일 년에 1~2회 정도만 개최될 정도로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치안행정협의회를 시도 치안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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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임용
인민경찰의 임용은 국가공무원 임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 임용의 제도와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찰업무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특수 법률규정에 근거한 임용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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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는 변화 가능하다. 특정이념이 우선시된다고 해서 다른 이념들이 경시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대적 요청과 정신 그리고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이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을 추구하는 영미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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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을 제정 경찰공제회가 명실공히 경찰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위원회 신설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소속으로 경찰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는 경찰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같은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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